1. 노동조합의 개념
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. 즉,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
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조전임자 수는 1만583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무려 4288억원에 달했다. 노조전임자 급여 수준은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평소 받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했다.
실제 국내 최대 조합원을 거느린 현대차는 217명의 노조전임자에
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청년층을 OECD 기준(15~24세)과는 달리 15~29세 인구로 정의하는데, 고졸자의 80% 이상이 대학에 진입하는 지금 24세의 연령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이거나,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
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측과 정부에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. 하지만 이러한 유일한 해결책인 노동조합조차 1990년 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노조가입 및 결성률이 낮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조차 쉽지가 않아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심해져만 간다. 따라서 우리나라의
현대차비정규 노동자 최씨의 ‘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’ 사건에 대한 회사쪽의 재상고를 기각했다.
이로써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최 조합원의 사내하청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1년 반 만에 최종적으로 재확인됐다. 최 조합
조합원 범위를 과장급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노조의 계획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포석"이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.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다른 회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.
5) 2004년 3/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안(현대자동차 노동조합)
5차 교섭
현대차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지난해 기준 장기 근속자는 200여명, 오는 2020년에는 장기 근속자가1,00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.
문제점 제기
현재 비정규직, 청년실업 등 노동자 측면에서 풀어가야 할 더 큰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조합원의 권리만을 보장받으